ENFORCEMENT HISTORY
ㅊ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ㅊ 분류의 본법급 법령 160개입니다.
차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29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9-19 · 연혁 4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2-17 · 연혁 0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연혁 0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20 · 연혁 39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7-30 · 연혁 0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7 · 연혁 0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7-22 · 연혁 8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4-11-21 · 연혁 0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01 · 연혁 45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6-11 · 연혁 0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05-26 · 연혁 3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14-12-31 · 연혁 0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17 · 연혁 0건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8건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천문법법률 · 시행 2024-05-27 · 연혁 7건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27 · 연혁 0건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06-04 · 연혁 1건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5-06-04 · 연혁 0건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04 · 연혁 0건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법률 · 시행 2019-01-15 · 연혁 9건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4-01-31 · 연혁 0건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17 · 연혁 2건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17 · 연혁 1건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17 · 연혁 1건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4-11 · 연혁 9건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4-10-13 · 연혁 3건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건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6-09-23 · 연혁 0건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1-21 · 연혁 0건철도사업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5건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10-19 · 연혁 0건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01 · 연혁 0건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 시행 2026-06-03 · 연혁 17건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 · 연혁 0건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7-05-02 · 연혁 0건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9건철도안전법법률 · 시행 2026-03-03 · 연혁 51건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57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연혁 0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17 · 연혁 0건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01-31 · 연혁 1건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1-31 · 연혁 0건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2-07 · 연혁 0건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0-26 · 연혁 8건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26-06-30 · 연혁 4건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건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8건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5-07 · 연혁 0건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10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2-21 · 연혁 2건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 시행 2023-12-31 · 연혁 14건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청년기본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건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14 · 연혁 0건청소년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4-28 · 연혁 52건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2 · 연혁 0건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청소년 보호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52건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28건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48건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청원경찰법법률 · 시행 2022-11-15 · 연혁 22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2-04 · 연혁 0건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9 · 연혁 0건청원법법률 · 시행 2022-12-23 · 연혁 9건청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12-23 · 연혁 0건청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3 · 연혁 0건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3-03-23 · 연혁 14건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6-15 · 연혁 0건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연혁 0건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16건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01-04 · 연혁 9건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 시행 2026-01-03 · 연혁 7건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1-03 · 연혁 0건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연혁 0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29 · 연혁 52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1-01 · 연혁 0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체육인 복지법법률 · 시행 2024-02-09 · 연혁 4건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2-08-11 · 연혁 0건체육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연혁 0건초ㆍ중등교육법법률 · 시행 2026-07-29 · 연혁 69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6-03-11 · 연혁 0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 연혁 0건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08-28 · 연혁 13건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초지법법률 · 시행 2026-06-16 · 연혁 55건초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10 · 연혁 0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8 · 연혁 36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1-08 · 연혁 0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24건최저임금법법률 · 시행 2020-05-26 · 연혁 17건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 연혁 0건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19-11-21 · 연혁 2건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16 · 연혁 14건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1-10-08 · 연혁 0건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연혁 0건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 시행 2025-12-30 · 연혁 58건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4-12-01 · 연혁 0건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26 · 연혁 0건축산법법률 · 시행 2026-07-23 · 연혁 63건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5-21 · 연혁 0건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21 · 연혁 0건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02-11 · 연혁 10건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1-25 · 연혁 0건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3-03 · 연혁 0건출국대기실 운영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3-03-06 · 연혁 2건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1-06-07 · 연혁 10건출입국관리법법률 · 시행 2026-01-23 · 연혁 60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1-23 · 연혁 0건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01 · 연혁 0건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7건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0-06-23 · 연혁 0건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6-07 · 연혁 1건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4-08-17 · 연혁 1건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1-13 · 연혁 3건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 · 연혁 31건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4-07-01 · 연혁 0건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0-10 · 연혁 9건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0-30 · 연혁 0건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7-05 · 연혁 22건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05-21 · 연혁 0건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4-21 · 연혁 0건치매관리법법률 · 시행 2024-07-03 · 연혁 8건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03 · 연혁 0건치매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9-29 · 연혁 0건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10-21 · 연혁 4건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4-09 · 연혁 1건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4-21 · 연혁 0건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21 · 연혁 0건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6-21 · 연혁 4건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11-12 · 연혁 0건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23 · 연혁 0건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1건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11-05-19 · 연혁 4건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1-01 · 연혁 29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연혁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