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ㄴ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령명 기준 ㄴ 분류의 본법급 법령 218개입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법률 · 시행 2025-08-01 · 연혁 8건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나라문장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1-12-28 · 연혁 4건낙농진흥법법률 · 시행 2021-01-01 · 연혁 15건낙농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7-01-02 · 연혁 0건낙농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5-02-23 · 연혁 0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66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26 · 연혁 0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연혁 0건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6-08 · 연혁 10건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 시행 2025-06-21 · 연혁 25건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8-08 · 연혁 0건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난민법법률 · 시행 2016-12-20 · 연혁 3건난민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12-03 · 연혁 0건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연혁 0건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4건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0건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9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8-07 · 연혁 4건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8-07 · 연혁 0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16-01-19 · 연혁 3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2-05-11 · 연혁 0건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10 · 연혁 7건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 시행 2006-11-17 · 연혁 0건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2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 시행 2025-10-31 · 연혁 0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연혁 0건남북협력기금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7건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통일부령 · 시행 2024-07-10 · 연혁 0건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1-06 · 연혁 2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2-17 · 연혁 5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4-03 · 연혁 0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4-03 · 연혁 0건내수면어업법법률 · 시행 2025-08-07 · 연혁 37건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2-03 · 연혁 0건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2-04-20 · 연혁 4건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노동위원회법법률 · 시행 2022-05-19 · 연혁 16건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15-07-21 · 연혁 0건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연혁 0건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1-11 · 연혁 4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 시행 2026-03-10 · 연혁 15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3-10 · 연혁 0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0 · 연혁 0건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4-11 · 연혁 3건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6-01-27 · 연혁 3건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10건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12-15 · 연혁 0건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1 · 연혁 3건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11-01 · 연혁 0건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1-01 · 연혁 0건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2-09 · 연혁 2건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2-07-28 · 연혁 0건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2-27 · 연혁 0건노인복지법법률 · 시행 2026-01-24 · 연혁 78건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2-29 · 연혁 0건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24 · 연혁 0건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 시행 2026-05-26 · 연혁 45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2-12 · 연혁 0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연혁 0건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20건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연혁 0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8-04 · 연혁 7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8-04 · 연혁 0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연혁 0건노후준비 지원법법률 · 시행 2024-12-20 · 연혁 7건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6-22 · 연혁 0건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2-27 · 연혁 0건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10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2-01 · 연혁 27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1-01 · 연혁 0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31 · 연혁 0건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건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3건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30 · 연혁 0건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6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 연혁 62건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연혁 0건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2-21 · 연혁 19건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7-01-02 · 연혁 0건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5-07 · 연혁 0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3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4-05-31 · 연혁 19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5-30 · 연혁 33건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법률 · 시행 2021-10-21 · 연혁 13건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1-10-08 · 연혁 0건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연혁 0건농림어업총조사 규칙총리령 · 시행 2025-12-03 · 연혁 10건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11-01 · 연혁 0건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3-26 · 연혁 0건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6-29 · 연혁 0건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연혁 58건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7-21 · 연혁 0건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3-03-23 · 연혁 15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3-03-23 · 연혁 9건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3-31 · 연혁 34건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4-15 · 연혁 0건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연혁 7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67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24 · 연혁 0건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57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6-26 · 연혁 0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1-01 · 연혁 23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1-09 · 연혁 0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12-08 · 연혁 8건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8-05-01 · 연혁 0건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농약관리법법률 · 시행 2026-05-12 · 연혁 44건농약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3-24 · 연혁 0건농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22 · 연혁 12건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건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02 · 연혁 0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29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6-18 · 연혁 0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2-17 · 연혁 0건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2-15 · 연혁 2건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15 · 연혁 0건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15 · 연혁 0건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9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7 · 연혁 45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04-21 · 연혁 0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9 · 연혁 0건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01 · 연혁 13건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5-01 · 연혁 0건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연혁 0건농어업재해대책법법률 · 시행 2025-04-22 · 연혁 32건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1-10-14 · 연혁 0건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연혁 0건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34건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5-03-21 · 연혁 28건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3-21 · 연혁 0건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 연혁 0건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법률 · 시행 2025-10-01 · 연혁 17건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연혁 0건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법률 · 시행 2026-06-02 · 연혁 38건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 · 시행 2023-06-28 · 연혁 39건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9-07 · 연혁 0건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28 · 연혁 0건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9-07 · 연혁 5건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25건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4-09-04 · 연혁 0건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연혁 0건농어촌정비법법률 · 시행 2026-01-02 · 연혁 111건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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