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2,5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즉결사건부 조제에 관한 예규(재형 80-6)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즉결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6-2)즉결심판 사건부에 임의출석등 기재(재형 85-4)즉결심판서 등본교부(재형 76-2)즉결심판서 등본교부(재형 76-2)즉결심판에서 벌과금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유치명령의 적부 등(재형 63-15)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 폐지예규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재민 87-11)증거신청에 관한 검찰청 협조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증빙서류(증거서류)에 첨부하는 인지소인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증인(또는 감정인등)출석시 "제출표"활용(재일 78-1)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한 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4-2)지급명령정본의 송달(재민 86-2)지급명령정본의 송달(재민 86-2)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특례(재민 93-5)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90-3)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지방자치법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권 확인방법(재민 84-7)지배인의 주소 기재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 여부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지적공부상 소유자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 납부직권말소절차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기재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직무집행 정지중에 있는 이사 등에 대한 인감증명의 발행 부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집단등기신청사건의 처리지침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집달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집달관사무원 교육지침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집달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집달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재민 63-19) 폐지예규집달관의 부동산 경매수수료(재민 76-6)집달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집달관의 신분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집달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집행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집행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집행실무 연수지침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에 관한 예규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폐지예규집행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집행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재민 63-19)집행관의 법정사용 주의(재민 75-3)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재민 63-17)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집행관의 신분집행관의 여비계산(재민 77-6)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집행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집행조서 등에 무인하는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9-2)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에 따른 인사사무처리지침징계등 처분기록말소에 따른 인사사무처리지침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징발재산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촉탁서 양식착오로 차남을 호주로 하고 장남을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의 정정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채권 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및 처리절차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재민 85-2)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80-11)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처분제한등기 촉탁서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여부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한 지침(재특 93-1)청사유지관리지침청사유지관리지침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재민 64-7)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 등기 가부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 압류부서의 문서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촉탁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가부총유물과 보존행위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