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2,5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출생ㆍ사망의 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한다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취적허가신청사건처리상 유의사항취하시기측량, 시가 등의 감정에 관한 지침(재일 91-4)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2000-2)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타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부타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작성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추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토지 . 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토지 수용의 효과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에 관한 예규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본문 소정의 다른 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타등기 금지) 규정을 위배한 등기의 효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토지보존등기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퇴직(정년, 명예, 순직)공무원 포상지침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의 농지취득등기(등기예규 제581-1항)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80-1)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재특 98-2)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통지(재일 99-3)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판결선고기일에 검사의 출석여부에 관한 질의회답(재형 91-1)판결선고와 결과통지(재형 62-7)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그 급부(이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판결에 할 법관의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87-1)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판결초고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63-2)판례카아드 관리요령판사근무성적평정결과요지공개에관한예규 폐지예규판사직무대리 발령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포괄저당권의 유효성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표기 방법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 (재형 61-6)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하천의 등기능력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청부서면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한국인 부(夫)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한국인 부(父)가 일본인 모가(母家)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합유물의 처분(이전)방법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재민 63-1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항공료지급에대한승인예규폐지예규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재민 70-5)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폐지예규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행정사무 인계요령행정서사의 등기등본 초본 교부신청행정서사의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