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5조 · 예정지역의 지정 등
- 제6조
- 제7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8조 ·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0조
- 제11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제12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13조 · 준공확인
- 제14조 · 시설의 귀속 등
- 제15조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제16조 · 토지등의 수용
- 제17조 · 선수금 등
- 제18조 · 감독
- 제19조
- 제20조 · 국고 보조 등
- 제21조 · 부대공사의 시행
- 제22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23조 · 권한의 위임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26조 · 과태료
- 제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조의2 · 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9조의2 ·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7조의2 ·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8조의2 · 청문
- 제21조의2 · 부대사업의 시행
- 제21조의3 ·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의4 ·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제21조의5 ·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 제24조의2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