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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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4조의2 · 기본계획의 변경 등제5조 · 예정지역의 지정 등제7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제8조 · 실시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