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2	2018-12-11	법률 제15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9	2017-04-18	법률 제14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30	2015-12-29	법률 제13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1-28	법률 제12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0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01	2001-05-24	법률 제6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1999-09-07	법률 제6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22	1999-01-21	법률 제5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31	1996-12-30	법률 제5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01	1990-12-31	법률 제43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04	1970-08-04	법률 제2216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