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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3-19

조문 63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교육의 실시 등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교육사의 채용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교육의 평가

보건교육의 개발등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신체활동장려사업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구강건강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기금의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부담금의 납부담보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사용 등

비용의 보조

지도ㆍ훈련

보고ㆍ검사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실행계획의 수립 등

계획수립의 협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건강친화기업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건강도시의 조성 등

광고의 금지 등

금연 및 절주운동등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금주구역 지정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금연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