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4-30 시행6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건강증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6-04-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1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30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책임
  4. 제4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6. 제6조 ·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7. 제7조 · 광고의 금지 등
  8. 제8조 · 금연 및 절주운동등
  9. 제9조 · 금연을 위한 조치
  10. 제10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1. 제11조 · 보건교육의 관장
  12. 제12조 · 보건교육의 실시 등
  13. 제13조 · 보건교육의 평가
  14. 제14조 · 보건교육의 개발등
  15. 제15조 · 영양개선
  16. 제16조 ·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17. 제17조 ·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18. 제18조 · 구강건강사업
  19. 제19조 · 건강증진사업 등
  20. 제20조 · 검진
  21. 제21조 ·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22. 제22조 · 기금의 설치 등
  23. 제23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24. 제2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25. 제25조 · 기금의 사용 등
  26. 제26조 · 비용의 보조
  27. 제27조 · 지도ㆍ훈련
  28. 제28조 · 보고ㆍ검사
  29.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0. 제30조 · 수수료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양벌규정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조의2 · 보건의 날
  38. 제4조의2 · 실행계획의 수립 등
  39. 제4조의3 · 계획수립의 협조
  40. 제5조의2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1. 제5조의3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42. 제6조의2 · 건강친화기업 인증
  43. 제6조의3 · 인증의 유효기간
  44. 제6조의4 · 인증의 취소
  45. 제6조의5 · 건강도시의 조성 등
  46. 제8조의2 ·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47. 제8조의3 ·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48. 제8조의4 · 금주구역 지정
  49. 제9조의2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50. 제9조의3 ·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51. 제9조의4 ·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52. 제9조의5 · 금연지도원
  53. 제12조의2 ·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54. 제12조의3 · 국가시험
  55. 제12조의4 · 보건교육사의 채용
  56. 제12조의5 ·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57. 제12조의6 · 청문
  58. 제16조의2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59. 제16조의3 · 신체활동장려사업
  60. 제19조의2 ·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61. 제23조의2 · 부담금의 납부담보
  62. 제23조의3 ·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63. 제30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
  64. 제31조의2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