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4-30 시행6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1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30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책임
- 제4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제6조 ·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 제7조 · 광고의 금지 등
- 제8조 · 금연 및 절주운동등
- 제9조 · 금연을 위한 조치
- 제10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제11조 · 보건교육의 관장
- 제12조 · 보건교육의 실시 등
- 제13조 · 보건교육의 평가
- 제14조 · 보건교육의 개발등
- 제15조 · 영양개선
- 제16조 ·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 제17조 ·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 제18조 · 구강건강사업
- 제19조 · 건강증진사업 등
- 제20조 · 검진
- 제21조 ·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 제22조 · 기금의 설치 등
- 제23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2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5조 · 기금의 사용 등
- 제26조 · 비용의 보조
- 제27조 · 지도ㆍ훈련
- 제28조 · 보고ㆍ검사
-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수수료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
- 제35조
- 제36조
- 제3의2조 · 보건의 날
- 제4의2조 ·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의3조 · 계획수립의 협조
- 제5의2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의3조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제6의2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
- 제6의3조 · 인증의 유효기간
- 제6의4조 · 인증의 취소
- 제6의5조 · 건강도시의 조성 등
- 제8의2조 ·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 제8의3조 ·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 제8의4조 · 금주구역 지정
- 제9의2조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제9의3조 ·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 제9의4조 ·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제9의5조 · 금연지도원
- 제12의2조 ·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 제12의3조 · 국가시험
- 제12의4조 · 보건교육사의 채용
- 제12의5조 ·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 제12의6조 · 청문
- 제16의2조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 제16의3조 · 신체활동장려사업
- 제19의2조 ·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제23의2조 · 부담금의 납부담보
- 제23의3조 ·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 제30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3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