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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 관리기금에의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특별회계
4.「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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