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금의 설치
- 제3조 ·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4조 ·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5조 ·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6조 · 관리기금에의 예탁
- 제7조 ·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제8조 ·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9조 · 관리기금 운용계획
- 제10조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 제11조
- 제12조 · 관리기금계정의 설치
- 제13조 · 관리기금의 회계기관
- 제14조 ·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15조 ·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 제16조 · 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 제1의2조 · 정의
- 제2의2조 · 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 제5의2조 · 재정차관자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