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정차관자금
2.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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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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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명령에 대한 위헌제청의 적법여부 2. 위헌제청된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 3.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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