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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LAW ·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연금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1의2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의3조
수익사업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
지원ㆍ조정 등
제14조
학위과정 등
제14의2조
평의원회
제14의3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의4조
학력의 인정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제15의2조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의3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제15의4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
교원의 임면
제16의2조
교원인사위원회
제16의3조
정년보장교원
제17조
학위수여
제17의2조
제18조
학생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조
법인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의2조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제21의3조
기부 등
제21의4조
창업지원
제2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
「민법」의 준용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과태료
제3조
설립
제3의2조
부설기관
제4조
분원의 설치
제5조
정관
제6조
임원
제7조
총장
제8조
이사회
제9조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