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2조
한국과학기술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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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제11의2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11의3조 수익사업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3조 지원ㆍ조정 등제14조 학위과정 등제14의2조 평의원회제14의3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제14의4조 학력의 인정제15조 교원 및 연구원제15의2조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제15의3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제15의4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제16조 교원의 임면제16의2조 교원인사위원회제16의3조 정년보장교원제17조 학위수여제17의2조 제18조 학생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제2조 법인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21의2조 학교법인의 흡수합병제21의3조 기부 등제21의4조 창업지원제2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