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
- 제3조 · 설립
- 제4조 · 분원의 설치
- 제5조 · 정관
- 제6조 · 임원
- 제7조 · 총장
- 제8조 · 이사회
- 제9조 · 사업연도
- 제10조 · 출연금
- 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12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3조 · 지원ㆍ조정 등
- 제14조 · 학위과정 등
- 제15조 · 교원 및 연구원
- 제16조 · 교원의 임면
- 제17조 · 학위수여
- 제18조 · 학생
- 제19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 제20조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 제21조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 제22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제23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24조 · 「민법」의 준용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7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부설기관
- 제11의2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11의3조 · 수익사업
- 제14의2조 · 평의원회
- 제14의3조 ·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 제14의4조 · 학력의 인정
- 제15의2조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제15의3조 ·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 제15의4조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6의2조 · 교원인사위원회
- 제16의3조 · 정년보장교원
- 제17의2조
- 제21의2조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 제21의3조 · 기부 등
- 제21의4조 · 창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