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분원의 설치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임원
  7. 제7조 · 총장
  8. 제8조 · 이사회
  9. 제9조 · 사업연도
  10. 제10조 · 출연금
  11. 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12. 제12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3. 제13조 · 지원ㆍ조정 등
  14. 제14조 · 학위과정 등
  15. 제15조 · 교원 및 연구원
  16. 제16조 · 교원의 임면
  17. 제17조 · 학위수여
  18. 제18조 · 학생
  19. 제19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20. 제20조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21. 제21조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22. 제22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23. 제23조 · 비밀엄수의 의무
  24. 제24조 · 「민법」의 준용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3의2조 · 부설기관
  29. 제11의2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0. 제11의3조 · 수익사업
  31. 제14의2조 · 평의원회
  32. 제14의3조 ·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33. 제14의4조 · 학력의 인정
  34. 제15의2조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35. 제15의3조 ·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36. 제15의4조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37. 제16의2조 · 교원인사위원회
  38. 제16의3조 · 정년보장교원
  39. 제17의2조
  40. 제21의2조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41. 제21의3조 · 기부 등
  42. 제21의4조 · 창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