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륜ㆍ경정법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 소관 - · 총 38조
경륜ㆍ경정법 ·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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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고문구의 표기제11조 승자투표 방법제12조 환급금제13조 투표의 무효제14조 소멸시효제15조 발매이익금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제17조 사업준비금제18조 수익금의 사용제19조 경주사업의 위탁제2조 정의제20조 경주운영위원제21조 경주장의 단속 등제22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제23조 명령ㆍ처분 및 검사제24조 유사행위 등의 금지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제26조 벌칙제27조 벌칙제28조 벌금의 병과제29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몰수와 추징제33조 자격정지의 병과제34조 벌칙제35조 과태료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