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륜ㆍ경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8-08	2023-08-08	법률 제19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5-03	2022-05-03	법률 제18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01	2021-06-15	법률 제18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8-10-16	법률 제15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1	2011-07-21	법률 제10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6	2011-04-05	법률 제10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4-01	법률 제9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29	2006-04-28	법률 제7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25	2005-03-24	법률 제7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12-31	법률 제6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9	1999-02-08	법률 제5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1-22	법률 제4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31	법률 제447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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