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군사기밀 보호법
law_id:000928
article_no:5
위계:군사기밀 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4

조문 본문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ㆍ취급ㆍ표시ㆍ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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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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