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 · 군사기밀의 구분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 2022-12-1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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