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13 공포2022-12-13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군사기밀의 구분
  4. 제4조 ·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5. 제5조 ·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6. 제6조 · 군사기밀의 해제
  7. 제7조 · 군사기밀의 공개
  8. 제8조 ·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9. 제9조 · 공개 요청
  10. 제10조 ·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11. 제11조 · 탐지ㆍ수집
  12. 제12조 · 누설
  13. 제13조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14. 제14조 ·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15. 제15조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16. 제16조 ·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17. 제17조 ·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18. 제18조 · 미수범
  19. 제19조 · 자수 감면
  20. 제20조 · 자격정지
  21. 제21조 ·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22. 제22조 · 검사의 수사 지휘 등
  23. 제11의2조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24. 제13의2조 ·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25. 제20의2조 · 몰수 및 추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