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13 공포2022-12-13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군사기밀의 구분
- 제4조 ·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 제5조 ·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 제6조 · 군사기밀의 해제
- 제7조 · 군사기밀의 공개
- 제8조 ·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 제9조 · 공개 요청
- 제10조 ·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 제11조 · 탐지ㆍ수집
- 제12조 · 누설
- 제13조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 제14조 ·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 제15조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 제16조 ·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 제17조 ·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 제18조 · 미수범
- 제19조 · 자수 감면
- 제20조 · 자격정지
- 제21조 ·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 제22조 · 검사의 수사 지휘 등
- 제11의2조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 제13의2조 ·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 제20의2조 · 몰수 및 추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