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군사기밀설명군사외교상요구받았조약이나국제협정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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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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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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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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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