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개 요청)
①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9조 · 공개 요청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 2022-12-1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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