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9조 (공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공개 요청공개군사기밀요청방위사업청장국방부장관문서로써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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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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