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삭제 <2015.3.2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의2조 ·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 2022-12-1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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