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12-27 · 소관 경찰청 · 조문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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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법률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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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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