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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의2조
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제16조
표시기준
제17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
출입ㆍ검사
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폐기처분 등
제21조
행정처분
제22조
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4조
폐쇄조치 등
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27조
청문
제27의2조
제28조
수수료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시설기준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4조
허가 등
제5조
허가의 요건
제6조
허가의 제한
제7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9조
영업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