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4-12-27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12-27	2023-12-26	법률 제19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법률 제157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0	2015-07-20	법률 제13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1-09-15	법률 제11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22	2010-03-22	법률 제10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8-25	2001-05-24	법률 제64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5	법률 제58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법률 제5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04	1994-08-03	법률 제47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27	1993-12-27	법률 제4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1-30	1991-11-30	법률 제4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9-09	1991-03-08	법률 제433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8-31	1963-07-31	법률 제1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9-03	1962-09-03	법률 제1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1-01	1961-11-01	법률 제7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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