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 소관 경찰청 · 조문 34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03-08 · 시행 2024-03-0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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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제11조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제12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제13조 제14조 제15조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제15조의2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제16조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제17조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제18조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제19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제2조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제20조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제21조 사행기구의 표시기준제22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23조 출입검사제24조 개수명령제25조 폐기처분등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행정처분대장등제28조 제29조 영업소 폐쇄의 게시등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제30조 제31조 수수료제32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제33조 제4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제5조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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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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