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형인명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지방공소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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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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