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06 공포2023-07-06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81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