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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5-03-01

조문 16개
제1조
인지의 부착
제10조
그 밖의 신청서
제11조
항고장 등
제12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13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제15조
위임규정
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제2조
소장
제3조
항소장, 상고장
제4조
반소장
제5조
청구변경신청서
제6조
당사자참가신청서
제7조
화해신청서 등
제8조
재심소장 등
제9조
그 밖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