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2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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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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