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재심소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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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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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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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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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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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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