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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 재심소장 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재심소장 등)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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