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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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狀)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狀,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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