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5-03-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3-01	2024-01-16	법률 제20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7	2012-01-17	법률 제11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9	2011-07-18	법률 제10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08	2011-03-07	법률 제10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7-18	법률 제10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8	2011-07-18	법률 제10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8	법률 제9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01	2004-01-20	법률 제7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13	1997-12-13	법률 제5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2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법률 제28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24	1973-02-24	법률 제2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20	1969-01-20	법률 제2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09	1966-03-09	법률 제1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3	1963-12-13	법률 제1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7	1962-01-27	법률 제1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8-17	1961-08-17	법률 제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9-01	1954-09-09	법률 제3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