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조문 요약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정년계급정년계급경호공무원경력경호공무원이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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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8.13>
1.연령정년
가.5급 이상: 58세
나.6급 이하: 55세
2.계급정년
가.2급: 4년
나.3급: 7년
다.4급: 12년
라.5급: 16년
②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2.3>
1.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4.12.3>
⑤삭제 <2013.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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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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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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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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