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대통령경호처장 등
  4. 제4조 · 경호대상
  5. 제5조 · 경호구역의 지정 등
  6. 제6조 · 직원
  7. 제7조 · 임용권자
  8. 제8조 ·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9. 제9조 · 비밀의 엄수
  10. 제10조 · 직권면직
  11. 제11조 · 정년
  12. 제12조 · 징계
  13. 제13조 · 보상
  14. 제14조 ·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15. 제15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6. 제16조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17. 제17조 ·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18. 제18조 · 직권 남용 금지 등
  19. 제19조 · 무기의 휴대 및 사용
  20. 제20조 · 손실보상
  21. 제21조 · 벌칙
  22. 제5의2조 ·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