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대통령경호처장 등
- 제4조 · 경호대상
- 제5조 · 경호구역의 지정 등
- 제6조 · 직원
- 제7조 · 임용권자
- 제8조 ·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 제9조 · 비밀의 엄수
- 제10조 · 직권면직
- 제11조 · 정년
- 제12조 · 징계
- 제13조 · 보상
- 제14조 ·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 제15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6조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제17조 ·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 제18조 · 직권 남용 금지 등
- 제19조 · 무기의 휴대 및 사용
- 제20조 · 손실보상
- 제21조 · 벌칙
- 제5의2조 ·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