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12조 (청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의 접수청원접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대법원규칙청원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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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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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청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청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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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청원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