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13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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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원법 제11조청원서의 제출
- 함께 인용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 함께 인용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 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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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청원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원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원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10조청원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11조청원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6조청원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9조청원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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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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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청원 해당 여부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원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청원 해당 여부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청원기관장은 공개청원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원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청원기관장은 공개청원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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