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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법 · 제22조

청원법 제22조 · 이의신청

청원법
시행 · 2021-12-23공포 · 2020-1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이의신청)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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