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2 공포2022-12-2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2-23	2020-12-22	법률 제177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3	2020-12-22	법률 제177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법률 제16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31	2014-12-30	법률 제12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5	2005-08-04	법률 제76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3-02-26	1963-02-26	법률 제12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1-09-07	1961-08-07	법률 제67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