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세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 · 총 27조
주세법 ·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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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부제11조 납부기한제12조 결정 및 경정제13조 주세의 징수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제17조 미납세 반출 등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2조 정의제20조 면세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제25조 질문ㆍ조사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제27조 과태료제3조 납세의무자제4조 과세대상제5조 주류의 종류제6조 주류의 규격제7조 과세표준제8조 세율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