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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세법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부
제11조
납부기한
제12조
결정 및 경정
제13조
주세의 징수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2조
정의
제20조
면세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25조
질문ㆍ조사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27조
과태료
제3조
납세의무자
제4조
과세대상
제5조
주류의 종류
제6조
주류의 규격
제7조
과세표준
제8조
세율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