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31 공포2025-01-01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12-31	법률 제19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1	2020-12-29	법률 제1776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6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5-03-27	법률 제13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4-05	법률 제11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0-12-27	법률 제10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법률 제10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12-31	법률 제9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09-12-31	법률 제9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법률 제9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1-09	법률 제8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1	법률 제7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5-31	법률 제7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1	법률 제7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법률 제6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01	1995-08-04	법률 제4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01	1990-12-31	법률 제4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26	법률 제4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22	법률 제2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22	법률 제2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21	법률 제2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26	1973-02-26	법률 제2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1-01	1971-12-28	법률 제2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7-11-29	법률 제1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08	1966-03-08	법률 제1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1-01	1965-12-20	법률 제1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3-19	1965-03-19	법률 제1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1-28	1962-11-28	법률 제1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8-18	1962-08-18	법률 제1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14	1962-07-14	법률 제1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08	법률 제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1-01	1960-12-30	법률 제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1-01	1956-12-31	법률 제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10-01	1954-10-01	법률 제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3-31	1954-03-31	법률 제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05-01	1953-05-17	법률 제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6-07	1951-05-07	법률 제1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0-04-28	1950-04-28	법률 제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10-21	1949-10-21	법률 제6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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