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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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 함께 인용주세법 제6조주류의 규격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 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주세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주세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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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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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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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
주세법 제2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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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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