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주류의 종류주류종류발효주류증류주류다음과과실주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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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주정
2.발효주류
가.탁주
나.약주
다.청주
라.맥주
마.과실주
3.증류주류
가.소주
나.위스키
다.브랜디
라.일반 증류주
마.리큐르
4.기타 주류
②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주세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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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甲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약 1년 9개월 동안 272,354,46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및 주류 배달 영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9. …
본문 인용: 001566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1. 주정 가. 녹말또는당분이포함된재료를발효시켜알코올분85도이상으로증류한것 나. 알코올분이포함된재료를알코올분85도이상으로증류한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포함된재료(발아시킨곡류는제외한다), 국(麴) 및물을원료로하여발 효시킨술덧을여과하지아니하고혼탁하게제성한것 2) 녹말이포함된재료(발아시킨곡류는제외한다)…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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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주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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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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