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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3조
반출간주 배제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
수출의 정의 등
제2조
주류의 범위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제5의2조
기준판매비율
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7조
세율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9조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