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삭제 <1991ㆍ5ㆍ31>
국가보안법 제16조 · 형의 감면
국가보안법
시행 · 2017-07-07공포 · 2016-01-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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