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보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01-06 공포2017-07-07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1-05	법률 제4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5-31	1991-05-31	법률 제4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12-31	1980-12-31	법률 제331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10-25	1962-09-24	법률 제1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6-10	1960-06-10	법률 제54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59-01-16	1958-12-26	법률 제500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50-05-12	1950-04-21	법률 제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1-09	1949-12-19	법률 제8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48-12-01	1948-12-01	법률 제10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