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무고, 날조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제11조 (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을 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국가보안법」제3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죄 나.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죄"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