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 · 총 29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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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금지원 우대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제12조 디자인 개발 지원제12의2조 인식개선 등제12의3조 여성기업 주간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제14조 협회의 업무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제17조 세제 지원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9조 「민법」의 준용제2조 정의제20조 지도ㆍ감독제20의2조 여성기업의 확인 등제20의3조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제20의4조 보고와 검사제20의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0의6조 벌칙제20의7조 양벌규정제21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제6조 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