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여성기업확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20의3조부도ㆍ폐업취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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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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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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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