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 · 차별적 관행의 시정
- 제5조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제6조
- 제7조 ·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 제8조 ·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 제9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10조 · 자금지원 우대
- 제11조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제12조 · 디자인 개발 지원
- 제13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 제14조 · 협회의 업무
- 제15조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16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 제17조 · 세제 지원
- 제1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9조 · 「민법」의 준용
- 제20조 · 지도ㆍ감독
- 제21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인식개선 등
- 제12의3조 · 여성기업 주간
- 제20의2조 · 여성기업의 확인 등
- 제20의3조 ·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 제20의4조 · 보고와 검사
- 제20의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의6조 · 벌칙
- 제20의7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