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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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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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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5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15의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제15의4조 준용 제16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제16의10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제16의11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제16의2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16의3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16의4조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6의5조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제16의6조 준용 제16의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6의8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제16의9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18조 고충 신고 등 제18의2조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 제9의2조 (9개)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제5조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제6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7조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 제9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9의2조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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